"자치단체장 직선" 우세

【인천=김현일기자】정부 지자제실시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공청회가 12일 인천을 끝으로 일단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전주를 기점으로 재개된다.
이날 상오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3백여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공술인들의 공술 내용과 토론내용을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수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춘천·대전·청주 등에서 열린 지방공청회에서는 정당의 참여를 배제한 기초자치단체(시·군등)부터 우선 실시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청주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공술인들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세원을 신설하는 등 주민 담세율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직선으로 뽑을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공청회 분위기와 관련,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우선 실시를 구상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부터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라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서울시 및 직할시 등의 결과를 보아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청회를 주재한 노강희 연구위원(서울대교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기초자치단체부터의 실시는 부담이 크고 자치단체장의 선출문제는 양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들 몇몇 주요부분은 방향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공청회결과를 수렴, 실시안을 확정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공청회결과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우선 실시 ▲정당배제 ▲자치단체장 직선 등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도 새로운 세의 신설방법이 아닌 국세의 과감한 이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