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과소비 억제

정부는 현재의 경기추세가 전반적인 과열국면은 아니나 시차를 두고 소비증가나 수입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미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과소비를 미리 막고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억제하며 물가 안정과 일부 공산품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외채 절감노력을 계속키 위해 ▲이 달 안에 유흥업소를 새로 낼 때 사야하는 지하철 공채 매입 한도(현재 50만원 내지 70만원)를 최고 2배까지로 올리고 ▲올10월부터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 대형건물의 신축을 억제하며 ▲서울특별시는 내년 5월쯤 재개발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일체의 재개발사업을 일단 유보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맥주병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빈병 보증제도를 청량 음료와 모든 빈병에 적용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과열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기획원은 8일하오 문희갑 차관 주재로 제4차 외채 절감 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정부측의 「정기진단」 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과소비에 미리 대처키 위해 ▲저축성 예금의 실질금리를 계속 보장할 것임을 강조, 정부는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활황을 지속하고 있는 증권시장은 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되 그보다는 현재의 활황장세를 기업의 직접자금조달과 증권의 저변확대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아래 유상증자와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학제품·철강·가죽 등 일부 공급이 달리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 그때그때 대응책을 마련하고 투자촉진 등 사전대책도 아울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