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소유완화 안돼" 美하원서 법안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결정을 되돌리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지난 23일 하원 전체 표결에서도 통과(찬성 4백, 반대 21)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미 하원은 최근 상무.법무.국무.통신 등 4개 부처에 대한 2004년 세출예산법안을 심의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CC의 미디어 소유완화 조치를 되돌리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고 이를 이날 전체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조항 내용은 FCC가 지난 6월 초 발표한 동일 시장 내 한 방송사의 최대 시청 가구율 제한폭에 대한 확대 조치(35→45%로)를 다시 35%로 되돌리도록 하고 있다. 하원의 표결 직후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9월까지 이뤄지는 상.하원 합동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 조항을 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백악관도 마지막까지 이 조항이 빠지지 않을 경우 세출예산법안 자체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FCC는 지난 6월 초 인터넷.케이블.위성방송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감안할 때 1941년 제정된 미디어 소유규정은 기존 미디어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친다며 이를 대폭 완화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 조치로 지방 중소언론에 대한 FOX방송 등 대형 미디어그룹들의 인수.합병이 늘어나 언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며 반발, 그동안 이에 반대하는 입법활동을 벌여왔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