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따른 증권업계 전망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장.등록 기업들은 소송 부담으로 비상이 걸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증시의 투명성과 신인도가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증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소송이 걸리면 바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돼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경영을 투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자체가 큰 부담이어서 집단소송제는 모든 상장.등록 기업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증시 전체가 투명해진다는 것이다. 증시에서 우량 기업이 더욱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박사는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점이었던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는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허위공시나 주가조작에 의해 주식투자에 손해를 입어도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지만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가 입증되면 해당 기업은 소송당사자는 물론 전체 소액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시행돼도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티그룹 스미스바니증권 유동원 이사는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 때문이었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이런 마이너스 요인이 해소되겠지만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