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수입 대폭 개방|사치품 등 통관검사 강화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 수입자유화 품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호화사치품 및 불요불급 품의 수입이 늘어나 모처럼 이룩한 국제수지 혹자기조를 흔들어 올해 목표인 5억 달러 경상수지혹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관검사 강화, 긴급 및 조정관세발동, 유통과정에 대한 세무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오는 7월부터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품목별 수입동향에 대한 분석결과 매년 수입개방품목이 확대되는 하반기 중 호화사치품이나 불요불급 품이 과다 수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에도 7월1일부터 3백1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됨을 계기로 수입이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막고 올해 예정한 국제수지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중인 이번 대책의 내용은 7월부터 신규 수입자유화 품목은 물론 각종 중요품목의 월별·품목별 수입동향을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호화사치품이나 불요불급 품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과정에 대한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때는 수시로 긴급 및 조정관세를 발동, 수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동시에 원유·원당·원면 등 주요 10대 원자재에 대한 수입규모 축소를 비롯,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외화절감 대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