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이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규제 많고 지원 문턱도 높은 탓”
산자부 “지원법 효과 더 지켜봐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 2012년 14개, 2013년 37개, 2014년 16개 기업이 이 법에 의거해 국내로 복귀했지만 지난해 9개로 줄었고 올 상반기에도 4개에 그쳤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이전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이 대기업 중심인 데 반해 국내로 복귀한 80개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유턴기업 지원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에 복귀한 사례가 적어진 건 사실이지만 초기에 돌아온 기업들이 성과를 내는 단계여서 법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리쇼어링한 경우는 더욱 찾기 어렵다. 거의 유일한 사례가 LG전자가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세탁기 생산시설 일부를 국내로 옮겨 온 것이다. LG전자는 6월부터 생산물량을 조정해 경남 창원공장의 생산을 크게 늘렸다. 이같이 결정한 건 조립품질 때문이다. 프리미엄 가전을 비롯한 고부가 상품의 국내 생산을 고집하는 이유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인 광주광역시는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연 50만 대 규모의 기아차 공장이 있고,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으로 고전하고 있어 국내 생산시설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산업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70년대 18%로 최고를 기록한 뒤 해마다 줄어 최근 5년 평균 5.2%로 줄었다.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같은 기간 3.5%포인트에서 1.4%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인도나 인도네시아보다도 규제가 많은 나라”라며 “국내에 복귀하려는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면 유턴기업 지원법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