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등 경제현안 추궁

국회 본회의는 이틀 간의 정치분야 대 정부 질문을 마치고 12일 하오 경제분야 대 정부 지문에 들어갔다.
노신영 국무총리와 김만제 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벌어진 이날 질문에는 우병규(민정), 조병봉(신민), 함종한(국민)의원이 차례로 나서 부실기업 정리, 특혜금융, 세제개혁, 외채문제, 수입개방정책, 중소기업과 농촌경제 등 우리 경제의 현안들을 폭넓게 다뤘다. <관계기사 4면>
우병규 의원은 대기업의 기업확장에 대한 방지책을 묻고 부의 세습억제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등 관련세제에 대한 보완책을 따졌다.
우 의원은 대기업의 금융지배 방지책을 묻고 이들에 대한 총 여신은 얼마나 되느냐고 따졌다.
우 의원은 토지가 편중 소유되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농지는 농민에게, 주택지는 주택이 필요한 국민에게, 공업용지는 공업경영자에게, 산지는 농민이나 임업경영자에게만 필요한 양과 범위 내에서 소유될 수 있게 하는 용자 유토의 토지소유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없느냐고 물었다.
조병봉 의원은『소위 3저의 호기에도 불구, 올해의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은 물론 상용 근로자 수 마저 줄어드는 등 임금근로자들의 고용상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면서『최저임금제 실시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저금리의 국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11.5%의 고금리 체계를 고집하지 말고 투자회복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국제수준으로의 금리인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 『공개정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부실기업의 부채를 20년 장기분할로 그 상환을 유예하는 엄청난 특혜와 함께 인수기업에 대해서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막대한 자금을 별도 지원하는 것은 부실정리를 빙자한 정치권력의 부의 재편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함종한 의원은『농민의 농협부채 해결책으로 농협에 한은특융을 실시하고 대 농민 농협융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장기 저리 융자로 전환할 것과 농약·비료·농기계·사료 등 1천억 원이 넘는 부가세 면제 및 농어촌관련 세금의 전면세율 재조정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함 의원은 또 갑작스런 농산물 수입개방은 영농의욕 상실 등 피해가 지대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1일 하오 노 총리는 답변을 통해『정부는 어느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헌정연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국회의 헌특위 활동과 아무런 저촉도 없을 것이며 지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총리는『의원기소 문제는 재판진행 과정을 보아 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또『기관원의 관청이나 정치단체 출입이 반드시 정치사찰로 볼 수는 없으며 관청을 출입하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사찰로 바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만약 정치사찰이 있다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정부는 기본인권의 침해나 고문 또는 폭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방침 하에 고문·폭행·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말단에서 고문이 발견될 때는 가차없이 조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혁신정당의 설립은 정당법과 헌법의 설립 요건을 갖춘다면 용인할 것』이라고 말하고『다만 그때도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원경 외무장관은『일본 사회당「이시바시」위원장의 방한문제는 초청형식이나 비자발급 등 절차문제가 아니라 사회당의 대한 자세 시정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