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제 폐지해야 한다"

현행 대학졸업정원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가 27일 전체회의에 내놓은 졸업정원제운영개선 4개시안 토론에 나선 11명의 위원중 2명을 제외한 9명이 이 제도는 완전 폐지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률위원(중앙일보주필)등 9명은 『이 제도가 학교차를 무시한 채 당초 내세운 대학의 면학분위기조성에 실패했고, 오히려 대학을 황폐화했다』며 『이 제도를 완전폐지하고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위원이 『재수생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완을 주장, 심의회는 이날 결론을 유보, 다음에 재론키로 했다.
심의회는 이날 졸업정원제개선안으로 ▲완전폐지 후 여건성숙정도에 따라 정원책정을 대학에 일임 (제1안) ▲완전폐지 후 입학정원제적용 (제2안) ▲현행제도를 존속시키되 대학이 채택여부결정 (제3안) ▲탈락자 구제대책마련등 운영개선 (제4안) 4개시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심의회는 이날 교수재임용제의 전면 재검토, 대학의 기부금 입학제 양성화검토등을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논의했으나 심의미진으로 6월중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