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의 수입증가

소비재의 수입이 너무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그것이 사치성 소비재일 경우 더욱 그렇다.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무역거래 규모가 커지면 어느 정도의 소비재 수입증가는 불가피하다해도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급증하는 현상은 적절히 견제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수입동향은 총체적으로 보아 아직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1·4분기까지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은 그 적자가 전년에 비해 비록 소폭이라 해도 원유수입 부담의 현저한 감소를 고려할 때 결코 적은 적자가 아닌 점이다.
4월까지의 수입내용은 내수용 62억6천만 달러, 수출용 44억4천만 달러 등 모두 1백7억 달러로 여전히 높은 1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물론 수입의 상당부분이 수출용 수입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나 주목할 점은 내수용 자본재와 소비재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점이다. 특히 소비재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14%나 줄었던데 비해 올해는 7%나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재 수입의 반전현상은 수입개방 폭의 계속 확대와 1차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작년 하반기 이후의 시중 유동성 증가를 들 수 있다.
수입자유화품목이 늘어나면서 시중 과잉자금이 소비재 수요, 특히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늘리는 현상은 현재의 국제수지 상황이나 근검·절약의 필요성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신규개방품목의 1·4분기수입이 그 증가율에서 총 수입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일본에 편중되고 있는 점이다. 이 같은 추세가 방치된다면 자본재와 부품의 대일 수입증가에 가세하여 대일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자본재와 원자재·부품에서의 對日 수입 급증은 이미 연초부터 3저의 역기능으로 부각되면서 4월까지만16억 달러가 넘는 역조를 나타났다. 이는 대미흑자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시급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재와 원자재, 부품수입증가는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지만 소비재수입증가는 우선 행정의 기동성으로도 대응할 길이 있을 것이다. 우선은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 수입동향을 월별로 상시 점검하고 수입 자제유도와 수입감시제, 다변화제도와 행정지도 등 다양한 감시, 견제제도를 보강해 활용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해외상품의 국내 덤핑에 대한 관세·비 관세적 대응장치를 하루속히 가동시켜 국내업계의 부당한 피해를 줄이고 불요불급 품목의 수입증가를 규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수입 합리화 대책기구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내수용 소비재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연구하는 시스팀도 정부와 민간이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3저의 호기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며 국제수지의 흑자도 기조적 정착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 수입증가는 계속 관심을 두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