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제…이대로 좋은가|개선으로 충분

<주제 발표>함종규 <숙명여대 교수>
학제는 구조적 측면보다 기능 또는 운영의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현행 학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의 융통성을 살려야 한다.
세계 1백44개 국가 중 중등 교육까지의 연한을 12년으로 하는 나라가 73개국이며 그중 33개국이 6-3-3-4의 기간 학제를 갖고 있다.
현행 학제는 단선형으로 돼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종횡으로 이동, 학교 선택권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이같은 융통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현행 학제는 단선형과 복선형의 중간 형태인 포크형 (FORK형·민주적 복선형)으로 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 고교부터는 인문·실업 외에 체육· 음악·미술·연예·과학고 등 다양한 학교 계통을 갖출 수 있다.
또 고등 기술 학교를 비롯한 예·체능의 각종 학교를 통한 방계 학계의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업 교육·실업 교육 등 소홀한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

<토론 내용>
김호길 <포항공대 학장>
학제의 경직성 및 획일적 운영을 지양하고 융통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능력별 반 편성, 이동 수업, 교재의 다양화, 기초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영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특별 입학 허용, 월 반제, 대학-고교의 연계 운영, 속진 과정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고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 선발 및 교육 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윤종현 <한국일보 논설 고문>
고교 단계에서 예-체능계·과학계·영재 학교·특별 학교를 설치하고 고등 교육 단계엔 각종 실업계 4년제 단과 대학을 설치한다.
유치원 교육을 준 의무화하고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5∼6세로 신축성 있게 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각급 학교를 통합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교간 이동 및 선택 진학을 가능케 하며 각급 학교의 능력별 조기 진급·졸업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입 본고사를 부활,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원희 <대원고 교장>
인문계 고교는 인원을 대폭 줄이고 실업계는 전문화·세분화·임 교수의 확보 및 교육 여건의 개선, 대학 재정의 확보를 위한 기부금 제도·세제 혜택·국고 보조 등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은 신장되어야 하며 대학간 협력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