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허용토록 행정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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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신체장애자 3명을 불합격시킨 가톨릭대에 대해 이들이 전혀 수학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지 않는 한 입학을 허용토록 행정지시를 하기로 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수학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대학이 판단할 문제이나 이들 3명이 원서를 내기 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몰랐고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다는 점을 중시, 불합격결정을 고수하기로 한 24일의 대학 측 입학사정위원회 결정에 불구, 대학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3명을 모두 구제토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76년에도 각 대학에서 수학불가능안정을 받아 장애자들이 대거 불합격되는 소동이 있자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지도를 통해 모두 구제한 일이 있다.
문교부는 가톨릭대학 측이 불합격처분을 계속 고수할 경우 입학요강과 대학 측의 사정기준 등 자료를 요구, 불합격처분의 정당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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