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의존도 43%로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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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6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91년까지 ▲유가의 점진적 자율화 ▲원자력 및 유연탄 발전소 건설 확대 ▲전력 요금 누진율 조정 ▲주택 단열률 향상 ▲가스 보급 확대 등 대체 에너지개발과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펴 석유 의존도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7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6차 5개년 계획 중 에너지 관련부문(시안)에 따르면 원자력·유연탄·LNG(천연가스) 보급확대로 총 에너지 중 석유 의존도를 85년도의 49·1%에서 91년에는 42·9%로 낮추기로 했다.
오는 91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쓰는 총 에너지의 5%가 발전용 연료로 쓰여질 전망이므로 91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1, 12호기·유연탄 발전소 5, 6호기·수력발전소 2기(함양·홍천) 등을 착공, 석유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91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21·9%에서 53·7%로 대폭 늘어나는 반면 석유 사용 발전량은 48·7%에서 14·8%로 낮아진다.
현재 고시가로 되어있는 유가도 점차 자율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간접 규제 방식을 통한 최종적인 통제 기능을 정부가 계속 가질 계획이다.
또 정책적으로 사용자에 따라 원가 개념을 무시하고 다르게 매겨져 있는 전력 요금체계도 조정, 업무용·가로등 전력요금은 점차 내리고 주택·산업·농사용은 올릴 계획이다.
누진 요금체계도 주택용은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업무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영세민에게 주택 단열 보조금을 주고 기존 주택을 단열재로 고칠 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단열재 보급 확대로 91년에는 주택 단열률을 현재의 35%에서55%로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휘발유 1㎘당 주행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되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소득 증가에 따라 기간 중 가스 사용량이 연평균 24·5%씩 늘 것으로 보고 LNG 등 가스공급 확대로 91년에는 6백 18만 가구(84년 1백 82만 가구)가 가스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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