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보유계약 제도 참고해 한국 보험 산업 저금리 리스크 줄여야"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의 수익성 하락과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주요국의 저금리 대응 및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방향’을 주제로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대만·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가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며 “과거 고금리 상품 판매로 부채부담 이율이 높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보다 금리하락 속도가 빨라 투자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해 금리 역마진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주요국은 보험사가 금리 역마진에 대비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다가격 자유화, 해외투자규제 완화 등 준비금 적립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고, 보유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가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주요국의 계약이전, 계약전환,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을 참고해 보유계약에서 저금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합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