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본고사·고교선택지원

교육개혁심의회가 현행고교진학제도 및 대학입시제도를 학생의 선택과 대학자신의 선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선키로 한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대학이건 고교건 그 진학과 입시방법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가 비등했었다. 심의회는 비로소 그와 같은 여론을 정책의 기본틀로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고교의「평준화」가 한낱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정책당국자조차 오래전에 인정하고 있는 바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여건 밑에서 동등한 질의 교육을 보장한다는「교육의 기회평등론」이 공허한 이상론인 것은 금방 증명됐다.
교사의 질이나 학교시설은 물론학생의 질조차「평준화」시키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강행된 정책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평준화시킨 결과만 빚었다.
고교평준화가 안고있는 이러한 모순은「평준화」를 전제로 한 대입에 가서는 한층 더 큰 부작용과 혼난을 확대 재생산한 꼴이 되고 말았다.
전제가 잘못된 이상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빌별 궁리를 해보았자 문제의 이항은 될지언정 해결방안 일수는 없었다.
눈치작전·배짱 지원같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입시철의 그 극심한 혼란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보다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서 눈치한번 잘못본 탓에 낙방을 한 수험생이 어떻게 현행제도를 납득할 수 있었겠는가.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사회일수록 대학 합격여부는「천당과 지옥」의 갈림길로까지 비유되고있는 현실이 아닌가.
물론 어느 제도건 지고지선이란 있을 수 없다. 어차피 지망자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이상 만인을 만족시켜 줄수는 없는 일이다.
대입제도에 관한한 우리는 그동안 숱한 경험을 했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거듭했다. 그중에서는 명분에서나 현실에서나 그래도 최선의 것은 경쟁과 자율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라는 결론을 얻었다.
입시가 궁극적으로 격심한 경쟁사회에 뛰어드는 준비과정인 이상자신이 설계하는 장래구상에 맞추어 자신의 실력과 자질에 맞는 대학을 선택, 실력껏 겨루어보면 비록 실패를 해도 회한같은 것은 남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가르칠 학생들의 선발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다. 싫든 좋든 대학을 학문연구의 구심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부와 사회 모두의 책무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선발기능을 대학에 돌려주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다.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이 격심한 경쟁을 이기고 살아남는 길이교육의 질에 달렸다고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니다.
21세기는 개성과 창의가 빛을 발하는 시기로 전망되고 있다. 그 시대를 살아갈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교육도 당연히 개성존중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대인을 비롯, 모든 교육제도 개혁의 초점을 교육의 질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소이인 것이다.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시한 대입 및 고교진학제도 개혁안이 단순히 현행제도의 모순에 대한 화살이나 피해보다는「변의」의 문원이 아니고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는 귀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