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後 5자"… 北 "일본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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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외교 교섭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회담 형식과 절차를 매듭짓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의 북.미.중 3자회담을 한번 더 한다는 접점은 찾아냈으나 미국이 밀어붙이는 확대 다자회담의 참가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이빙궈(戴秉國)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 직후 미국으로 달려간 것이나, 한.미.일 3국이 다시 실무협의 개최를 검토하는 것은 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일단 '3자후 5자(3자후 한.일)'를 밀어붙이고 있다. 당초 북한이 포함된 차기 회담은 5자가 돼야 한다는 데서 한발짝 물러나 이 회담 개최를 전제로 3자회담 후속회의를 여는 방안이다.

북한이 선(先) 북.미 양자회담, 후(後) 다자회담을 공식 입장으로 하면서도 내부적으론 3자회담을 제1차 북.미 회담으로 삼아온 것을 고려한 것이다.

북핵 문제의 대화 해결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도 같은 입장이고, 미 국무부 내 매파인 존 볼턴 차관도 이 구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3자회담은 예비회담 성격의 약혼식, 5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결혼식으로 보면 된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이 3자회담에만 긍정적 입장을 보였을 뿐 5자회담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일본의 다자대화 참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해명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본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한다. '3자후 4자'(3자후 한국)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 변수도 있다. 러시아가 다자회담 참가를 바라는 데다 최근 북.러 간 밀월관계로 미뤄 북한도 우호국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 만큼 '3자후 6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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