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기부금 대폭 줄인다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이웃돕기성금·방위성금·원호성금등 각종 기부금·성금·찬조금의 모금이 성행함에 따라 각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성금 등의 모금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도별 모금 목표액을 지방에 따라 10∼30%씩 줄이도록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외채절감대책회의에 보고된 추진상황에 따르면 정부는 또 12월중에 비자발적인 성금 및 기부금정리방안을 마련, 기업에 준조세적 부담을 주는 각종 기부금·성금 등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 예산실이 검토중인 정리방안은 현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모금하고 있는 국가방위성금·지역방위성금·새마을성금·이웃돕기성금·갱생보호성금·보훈성금·한국청소년연맹 기부금·사회정화성금·체전성금·재해의연금등 10개 주요성금중 체전성금·갱생보호성금·지역방위 성금 등은 폐지하고 체전·갱생보호등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으로 돼있다.
또 사회정학성금이나 새마을성금은 정부기관이 모금하던 것을 중단,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맡기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재해의연금은 존속시키되 보사부·건설부 등이 이를 직접 관리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방위성금·보훈성금등 성질상 국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기부금·성금에 대해서는「국가성금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 이 위원회가 모금창구가 되어 모금한 후 자금을 해당 부서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지방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성금의 84년도 모금액은 4백26억1천만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