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간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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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군보안사가 검거, 발표한 일본인 유학생 간첩사건은 외국인에 의한 간첩활동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개방정책을 적극화한 이후 외국인 출입국자들에겐 여러가지 활동상의 특혜가 인정돼 왔고 그 때문에 외국인의 출입도 크게 팽창됐다.
간첩혐의로 검거된 일본인은 국내 모대학에서 사학연구를 위장하고 있었다. 그는 반입과 배포가 금지돼있는 북한출판 역사서적들을 들여와 우리 대학생들에게 읽혔다고 한다.
그는 주로 재일조총련과 접선되어 한국에 입국해서는 장학금 알선을 미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일본유학을 유도하여 조총련과 연계시키려 했다.
이같은 행위는 휴학기간을 이용하여 캐나다까지 가서 그곳의 한국인 학생들에게까지 뻗쳤었다.
더구나 국내 대학생들의 데모에 가담하고 데모관계 유인물과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총련계 인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한다.
시일이 흐를수록 우리의 대외관계는 넓어지고 그에 비례하여 외국인 여행자나 유학생이 늘어날 것은 필지의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에 의한 간첩활동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북한은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복잡하고 밀접한 일본을 우회기지로하여 한국에 간첩을 침투시키려는 노력을 오래전부터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우리의 재일 유학생이거나 재일교포 본국유학생 또는 재일조총련계 교포들을 통한 것이었다.
이번 피검간첩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각종 특혜를 이용하여 요즘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있는 학원소요에 침투했다는 점에서 방첩당국의 보다 철저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쥐 한 마리 때문에 독을 깰수는 없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간의 유학생교류가 위축돼서는 안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자상한 안내를 베풀어 북의 마수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북한관계 연구자료는 통일원등 우리 관계당국의 합법적인 기존 창구를 통해 이용케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불법반입, 회람하는 일이 없도록 선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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