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의 부적절한 처신 사건을 둘러싸고 은폐와 허위 보고, 거짓 해명 등의 오명을 뒤집어 쓴 경찰이 실추된 명예를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 경기남부청 3부장)은 1일 부산 남구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건물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수사지도팀과 특별감찰팀, 홍보지원팀 등 총 26명이다. 유례 없는 대규모다. 경찰 최상위 조직인 경찰청 본청 감찰팀마저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특히 특조단의 부산경찰청 파견 사례는 부산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수사지도팀은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을 팀장으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SPO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현재까지 수사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부산경찰청 여청수사계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은 여고생과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성 또는 위계(거짓말) 등의 혐의점이 드러나면 즉시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2명의 SPO는 의원면직(자발적 사표)이 취소돼 대기발령이 난 상태로 공무원 신분이 회복됐다. 이에 감찰 조사가 가능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특조단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7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팀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 팀장이다. 일선 경찰서→부산경찰청→경찰청 본청 간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처음 불거진 뒤 경찰의 사건 은폐, 허위 보고, 거짓 해명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조단은 활동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장이 일체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경찰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이어서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교직원,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제 식구를 감싸며 은폐한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청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종완 단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의혹 해소를 목표로 조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사하경찰서의 김모(33) 경장은 전날 3000여 만원의 퇴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입금했다.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은 아직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을 중지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