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547명 12월 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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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자 547명의 이름이 오는 12월 공개된다. 병무청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7월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 후 600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며 “이들 중 현재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지도층 자녀, 연예인 특별관리

547명은 현역입영 기피가 427명이며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이다. 공개되는 자료는 이름과 나이, 주소, 그리고 기피 내용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면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개하기 전까지 병역을 기피한 합당한 이유가 소명될 경우 최종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사회지도층의 자녀와 연예인·체육선수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특별 관리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황평연 병무청 기획조정관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며 “병적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병적 관리는 징병검사에서부터 입영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면탈을 위해 사회지도층이 권력을 이용하거나 연예인이나 체육선수들이 불법을 저질러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다.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관리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으며 연예인이나 체육선수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