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합격자 2백 명선 감축을

대법원과 법무부는 4일 81년부터 매년 3백명씩 선발해 오던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내년부터는 2백명으로 감축토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총무처에 보내기로 했다.
이는 합격자중 매년 1백 50명 정도만이 판·검사로 임명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변호사로 진출해 변호사간의 과도한 경쟁,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처는 사법시험실시에 앞서 대법원·법무부에 매년 의견조회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 법원·검찰측의 회신은 오는15일째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도 지난달 6일 사법시험합격자는 1백 50명 선으로 줄이고 시험을 사법부에서 관장토록 하자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었다.
정부는 7l∼80년까지 60∼1백 40명씩의 합격자를 선발해오다 법조인구 확충,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등을 이유로 81년부터 3백명으로 대폭 증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