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IMF 서울총회에서 서울협약(서울컨벤션)으로 새로 탄생될 국제기구인 MIGA란 어떤것인가.
<설립목적>
국제투자보증기구라고 지칭되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는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IBRD가 제창한 새로운 국체기구로 송금제한·몰수·계약파기·전쟁과 내란등 비상업적 위험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업무및 기구>
비상업적위험으로부터 자본참여등 직접투자에 대한 지급보증이 주임무.
투자자보호를 위해 MIGA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회원국간의 직접투자를 사례별로 지급보증을 한다.
점차 기술협력 턴키계약등 투자협력과 특정투자와 관련된 중·장기차관도 지급보증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투자정보제공, 투자분쟁해결 업무도 맡는다.
기구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일반업무를 총괄하는 이사회, 실제 제반업무를 책임지는 사무국등으로 구성된다.
<재원>
회원국이 출자하는 자본금과 보증수수료 보험료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된다.
총자본금 10억 SDR(1SDR=1·082달러)를 선진국·개도국 2개그룹으로 나눠 선진국이 5억9천4백73만 SDR를, 개도국이 나머지를 각각 출자한다.
출자금은 IBRD출자금비율에 따라 각국의 경제력에 비례해서 할당되는데 한국은4백49만SDR를 출자토록 할당되었다.
<협약의 발효>
MIGA설립에관한 서울 협약은 이번 총회기간중 투표를 거치지않고 채택되어 11일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MIGA는 서울협약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족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