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규약에 핵·경제 병진 첫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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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6~9일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시한 사실이 10일 전문 입수로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당 규약집 서문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노선)을 틀어쥐고”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당 규약에 병진노선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에서 당 규약은 헌법보다 위에 있다. 그런 당 규약에 병진노선을 명시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병진노선을 북한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이미 2012년 개정된 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만큼 이번 당 규약에선 구체적 실천 방안인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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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박형중 부원장은 “병진노선을 명시한 것은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헌법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7차 당대회에서 개정
김정은 ‘위대한 영도자’로 묘사

당 규약은 병진노선을 언급한 직후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라는 문구도 넣었다.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중요 목표”로 제시된 “과학기술강국”과 병진노선을 연결시킨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핵 능력 고도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희망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당 규약은 또 김정은을 “ 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영도자)”라고 묘사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당 규약에도 김정은에게 ‘영도’라는 수식어를 붙이긴 했다. 그러나 이번 당 규약집에선 당·내각·군·근로단체 관련 각 조항마다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서문 첫 문장에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다”고 규정한 것도 예전의 “김일성·김정일의 당”이라는 표현보다 김정은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 실장은 “노동당을 김정은의 당이라고 선포한 것 ”이라며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놓겠다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고려대 남성욱 통일외교안보학부 교수는 “김정은을 유일 영도자로서 당규약에 적시하기 위해 당대회를 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서문과 함께 모두 9장 60조로 구성된 당 규약은 비서국을 폐지하고 신설한 정무국에 대해선 “당 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수시로 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는 역할을 부여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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