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경비 차등 지급|친지방문여권 폐지 검토

정부는 외화지출억제를 위해 불요불급한 해외여행과 관광성 여행에 대한 여권심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해외여행경비의 차등지급 및 친지방문여권의 폐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외무부관계자는 단체여행·방문·문화목적의 여행 중 불요불급한 관광성여행이 늘고 있다고 지적, 국제친선·종교·문화교류를 빙자한 관광성 단체여행의 심사를 대폭 강화, 여권발급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성지순례 등 종교교류 단체여행의 경우 성직자를 제외한 평신도들에게는 여권발급을 금지하며 유학생 직계가족의 자녀방문을 억제하기 위해 방문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화절감을 위해 해외여행경비지급에 있어서도 목적별로 기본 경비를 일정 한도액까지 일괄 환전해 주는 현행제도를 고쳐 여행목적지·일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여행경비를 환전해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행 관광·문화의 경우 기본경비가 3천달러, 유학의 경우는 2천달러이며 등록비외에 월당체재비가 1천달러다. <관계기사3면>
또한 현재 10이내의 친척이나 동창생이 초청자가 되는 친지방문의 여권은 폐지, 근친방문과 친지방문을 방문여권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81년 해외여행자 자유화조치이후 여권발급현황을 보면 ▲유학은 80년 2천7백27건에서 84년은 7천5백9건으로 ▲근친방문은 80년에 1만5천6백99건에서 84년에는3만5백10건으로 ▲문화여권은 80년 2만1천4백6건에서 84년에는 4만5천1백6건으로 급증추세에 있다.
또 해외여행경비지출은 80년 3억5천만달러에서 84년에는 5억7천만달러로 늘었다.
유학자유화에 따라 80년 2천7백명에 불과했던것이 84년에는 7천5백명으로 급증했으며 외화송금액도 80년 3천만달러에서 84년 1억9천만달러로 대폭 늘었다.
한편 종교·문화 등 방문·시찰목적의 해외여행자는 지난 79년 2만5천명선에 비해 84년에는 5만명선으로 배증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