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엔 영신규제 대폭완화

정부는 가라앉아있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경기를 부추기기위해 금명간 종합적인 시설투자촉진책을 마련,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투자촉진책에는 30대대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83년말을 기준으로하여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기업별 여신비중수준으로 여신을 규제해오고 있으나 설비투자에 관한한 한도외로 취급해주고 금융기관의 시설투자 자금운영규모를 필요한 만큼 늘리는것등 획기적 내용이 들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제 재무부장관은, 13일프레스센터에서 있은 재무·장관초정 시중은행장간담회에서 정부의 이같은 투자촉진책 구상을 밝혔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외에 리스회사를 통한 설비공급도 늘리기 위해 리스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1천억원정도 확대하고 감가상각기간의단축, 증자소득공제기간의 연장, 지상배당세의 완전폐지등 세제면에서의 지원대책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간담회서 금융기관측은 부실채권정리와 은행의 수지개선을 위해 현재 영업수익의 1%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대손충당금의 실정범위를 1%이상으로 늘려줄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저국은행연합회주최 형식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최창낙 한은층재, 정인용은행감독원장, 김준성 은행연합화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