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국책연, 광복40주기념 대토론회 남북한공존기틀부터 마련해야

민정당 국책연구소(소장 임철순) 가 주최한 광복40주년기념 대토론회가 12일 이틀간 예정으로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고병익 전서울대총장의 「분단40년-분단·고난·성장의 도정」이라는 기조발표에 이어 황성모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분단하의 민족문제), 윤정석 중앙대교수 (광복40년과 정치발전) ,한승수 서울대교수(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염홍철경남대교수 (남북관계, 문제와전망) 등이 분야별 주제발표를하고 토론을 벌였다.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은 이날 토론회개회식에서 치사를통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추구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 고 전제,『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움으로써 민주발전의 대도를 열어주는게 오늘날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적사명이라는 인식하에서 88년초로 예정된 정부이양의 일정을 순조롭게 밟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조발표및 주제발표 요지.
▲분단40년-분단·고난·성장의 도정(고병익전서울대총창)=한반도의 분단이 내부의 자생적 결과라기 보다 외부세력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볼때 현실을 감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2차대전후 분단된 다른나라들의 경우를 보아도 아직 평화통일을 이룩한 예는 없다.
더구나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와 관련깊은 어느 외국이 한반도에서 분단상태가 근절되어 통일국가가 출현하기를 원하고 있는지에도 의아심이 간다.
분단은 냉혹한 현실이고 앞으로도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얻는데 조차 긴 도정을 거쳐야 할듯하다.
분단으로 인한 대치관계는 민족의 내부적 발전을 견제해왔으며 통일민주국가라면 당연히 보장될 민주적 제도와권리도 제약했었다.
그러나 민주제도는 우여곡절과 갈등을 겪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
상황과 전통의 제약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본령을 지키려는 여망이 높게 지속됐다.
조급감을 누르고 인내와 포용을 견지함은 민주제도를 수호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 요구되는 기본조건이다.
남북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는 것을 짐작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것이며, 남북한양쪽의 통일방안이 접근되게 된다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것만으로는 통일의 실마리가 잡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통일노력이 포기될수는 없다.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서 우선 평화공존에라도 이른다면 분단으로 겪는 불행과 고난이 상당부분 덜어질것이다.
▲분단하의 민족문제 (황성모·정문연부원장) =민주주의는 서양에서는 국가발전주의라는 이념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구한말의 외세저항 주의로 이해되었다.
민족은 하나인데 국가는 둘인 현상태의 한국민족주의는 통일이라는 의미로 표출이 된다.
우리의 민족주의의미인 통일은 전국민의 참여와 점진·구체적방법으로 하는것이 현실적 과제다.
과거 저항적 민족주의는 국가를 관리하는 책임윤리로 전환되어 주체의식을 갖고 과학기술창달과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견인차로서의 참여윤리로 구현돼야한다.
분단극복과 재통합의 방법으로 원리적으로 민족내인적 차원에서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여 객관적 민족사관에 기초를 둔 것 이어야 한다.
민족외적인 통일은 6·25와 같은 대리전쟁을 야기시키고 국내적으로 전체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전쟁에 의한민족의 재결합은 점령이나 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야한다.
또 민주주의기조에 의한 통일의필요성은 그것이 부르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초월한 보편원칙이기 때문이다.
▲광복40년과 정치발전(윤정석·중앙대교수)=불과 40년의 헌정사가 새 제도도입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정치판단에서 생기는 갈등및 현실적 정치와 이상적제도와의 괴리를 없앨수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에 있어 정치발전의 최종목표는 민주화, 또는 민주제도의 정착등으로 표현된다.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서구제도를 도입, 이식했다.
또 한국정당들이 처음부터 선거구민의 조직정당으로 출발하지 못해 정당은 대중의 정치참여에 한계를 느끼게 했고 정치수렴의 기능을 상실했다.
결국 민주주의가 토착화되지 못한채 체계화되지 못한 약한 정당체제는 약한 의회를 만들어내고 군과 관료출신지도자들은 행정부내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강력한 정치정당의 발전을 저해했다.
구조적으로는 여야가 같은 기반에서 활동하고있으며 이념적으로 단일화돼있어 기본적 지지구조도 정당사이에크게 다를바 없다.
지속적인 구조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것이 여당의 현실적 특징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정당체계는 언제고 부서질수 있는 연약한 관계에서 유지되고있다.
우리의 정치발전은 자율화로 시작되어 정치의 자율화를 성취할때 그 기초가 완숙될 것이다.
우리는 정권의 교체가 정치의 장외에서 이루어진 경험밖에 없다.
민주정치의 묘미는 힘과 힘사이의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능력을 기를수 있는데 있다.
또 의회중심의 정당체제를 모색해야하고 강한 정당이 강력한 의회를 구성할수있도록 균형을 유지해야한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한승수·서울대교수)=해방이후 우리는 자유경쟁체제와 개방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해왔다.
같은 기간 폐쇄·통제 경제체제를 고수해온 북한과 비교하면 더욱 현저한 체제특성을 발견할수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발전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병립할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경제기본 질서의 측면에서 볼때 제1, 2공화국은 분배적 평등을 강조했고 반면제 3, 4및 제5공화국의 헌법질서는 경제적 자유와 창조적 능률을 앞세우고 있다.
60년대 중반이후 발전한 자유경제질서와 더불어 다른 사회조건들은 평등의식을 확산시켰고 이런 사상은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수요에 대한요구를 상승시켰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비대한 확장이 전제되고 강력한 정부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런 모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것이 시급하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힘을 합쳐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일체감과 공동의식을 갖도록 정치·사회환경이 굳혀져야한다.
경제에 대한 정열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확립시키는 일은 주요과제가 아닐수 없다.
▲남북관계, 문제와 전망(염홍철·경남대교수)=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키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대학생과 지식인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어 감정적차원의 소박한 통일관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은 통일을 달성하기위해선 체계적 속성을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양보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한다.
통일의 접근방법에 있어 남한은 「점진적인 방법」을 주장하나 북한은 「일격요법식」 이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는통일정부구성의 방안에서 차이가 있다.
통일에 더 큰 장애요인은 통일논의 이면에 숨어있는남북한 쌍방의 정치적 의도다.
7·4공동성명자체가 남북한이 강대국간의 긴장완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짙었고 통일을 통치의「상징 조작」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벗어날수 없다.
통일을 위한 대안으로△한반도문제의 한국화△불가침협정과 상호군비경쟁금지△4강의 교차접촉확대및 승인△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측에 전제조건으로 혁명전략의 포기를 선언케하는 능동적 자세를 취해야한다.
남북한체제의 변화가 없는한 다원사회질서에 대한 일원주의 초극이 통일의 가장 가능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