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시위격화조짐"|민정 학원특위 2학기 학원상황 전망

민정당은 26일 학원대책특위 (위원장 남재두 의원)를 열어 김찬재 문교차관으로부터 학원현황과 2학기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학원대책을 논의했다.
남위원장은 『민정당은 학원대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 개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앞으로 학교당국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김 차관은 보고를 통해 과격학생들이 학원자유를 정치투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이들 과격학생들이 다수 선량한 학생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차관은 삼민투위의 수사결과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생들의 움직임이 좌경화되고 용공성을 띠고 있어 국민모두를 놀라게 하고있다고 말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가능한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의 관계자는 학원안정법 제정문제에 관해 이는 문교· 법무부 등 관계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방안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현행법으로는 현재의 학원사태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국가보안법으로는 공소유지에 문제가 많고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교부측은 보고자료를 통해 2학기 학원상황을 전망, 다수학생은 운동권학생에 대한 회의로 소요를 외면할 것으로 보이나 상황의 불리로 조급해진 잔존과격파 학생들은 정치문제와 구속· 징계 등 새로운 이슈 조작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학내의 운동권을 재편성하거나 또 다른 불법조직화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10월의 대학축제와 IMF총회 기간을 계기로 가두진출 등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문교부는 이에 대해▲강좌별 수시시험 및 과제부과▲성적평가 엄정 및 학사경고제 철저 운영▲학생출결 확인 철저▲교수회의를 활성화, 교수와 학생간 집단대화 실시 등의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