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 NGO] 제3의 변호사 단체추진 이석연 변호사

"법치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의'다. 그런데 최근 검증되지 않은 여론을 앞세운 인기 영합적 해결책만이 횡행하고 있다."

경실련 사무총장에서 본업인 변호사로 귀환한 이석연(49)변호사가 헌변.민변에 이어 제3의 변호사 단체를 추진 중이다.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변호사 단체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미 3백 여명이 참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잇따른 파업을 예로 들면서 "불법 행동이라도 내용이 좋으면 인정한다는 듯한데,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도 명백히 위헌이며, 정부조직 내에 개혁주체 세력을 만드는 것도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에 위배되는데 법조인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에도 쓴소리를 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가 권력기관화 됐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권력 기관화.관료화.초법적 경향.무오류성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인만큼 참여의 기회 균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개혁과 변화에 맞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조직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