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상품에 25% 부가관세 추진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민주당은 대미무역흑자를 내면서 미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두고있는 한국·일본·대만·브라질 4개국의 수입상품에 부가관세 25%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 하원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외무역에서 수출이 수입을 1백50% 초과하는 국가와 대미무역에서 수출이 수입을 1백65% 넘는 국가들로 무역장벽을 두고있는 나라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적용을 받게될 한국 등 4개국은 그들의 대미무역흑자를 1년내에 5% 줄일 경우 부가관세를 면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들 4개국은 부가관세를 물지않기 위해선 2년후부터 매년 10%씩 무역흑자규모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법안의 지지자중에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탠·로스텐코우스키」와「짐·라이트」하원원내총무, 「로이드·벤첸」상원재정위원회 외원 등이 포함돼 있다.
「벤첸」상원의원은 이들 국가들 외에 홍콩도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만큼 대미무역흑자가 많으나 무역장벽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짐·라이트」하원 원내총무는 민주당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나 공화당의원이 다수인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미국의 입법움직임|자유무역주의 위배>
18일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수입상품에 25%의 부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움직임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자유무역주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만약 미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도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부가관세 부과조치를 유발, 세계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