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대책 추궁 보사위

국회는 3일 상오 보사위를 열어 대우 어패럴 근로자 농성사건 등 최근의 노사분규에 대한 조철권 노동장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조 장관의 보고 중 위장 취업으로 인한 노사분규가 54건이었다는 내용을 야당 측이 문제삼아 한때 정회됐다.
회의에서 민정당 측은 ▲과격한 위장취업자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노조의 활성화 ▲노사간 자율대화 촉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을 촉구하고, 특히 1백60여명으로 추산되는 위장취업자들이 노동운동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신민당 측은 ▲대우 어패럴 농성 강제해산에 대한 노동장관과 치안관계자의 인책 ▲강제해산에 따른 폭력사태 규명을 의한 내무장관의 출석 ▲노사문제 진상조사 5인 소위구성 등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신민당 의원들은 부부해고 등 노사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독의 노동 법원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키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제 보장, 노조설립 요건완화, 노동쟁의 제한규정 대폭완화 등 노동관계법의 대폭 개정을 통해 노사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노사분규가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위장취업자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민당의 허경만·김득수·심완구 의원 등은『최근의 노사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유신이후 노동 3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해오던 기업주의 타성 때문이며 정부의 공권력 제압이라는 노사문제에 대한 고식적인 태도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임금과 노동3권의 제약속에서 이뤄진 70년대 경제개발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뭣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