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정치투쟁의 수단으로|정부, 위장취업자 실태 분석

정부는「위장취업자」를 ▲학력을 속여 취업하거나 ▲학력뿐 아니라 성명·본적·주소 등 신분자체를 위장해 취업하거나 ▲취업 목적을 위장하여 취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운동권학생」인 이들은 순수한 생계의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해 그들이 목표하는 반체제투쟁의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불순한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에 목적이 있다고 당국은 보고있다.
70년대 민청학련사건 등 반체제투쟁 경력자들이 다수 포함된 위장취업자들은 주로 보일러·용접·봉제·미싱보조공 등 육체노동의 현장에 학력이나 신분을 감추고 뛰어들어 빈부격차해소, 저소득근로자의 노동조건개선, 노동3권 보장 등의 구호를 내걸고 노사분규를 선동해왔다.
노조가 없는 업체엔 노조결성을, 노조가 있는 업체엔 주도권 장악기도, 무리한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 등 농성·파업주도, 해고시는 부당해고 철회 등의 요구와 회사·정당사무실 점거·농성사태·불온유인물배포 등 과격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왔다고 당국은 밝혔다.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민중운동의 실패원인을 근로자·농민 등 저소득층과의 연대의식과 연계성 결여에 있다고 판단한 이들은 학원과 노동현장과의 연계투쟁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해『저 낮은 곳을 향하여』란 구호아래 83년부터 위장취업을 본격시도, 84년에는 경인지역기업체에 침투해 도산계 등과 손잡고 활동을 시도했고 84하반기 이후는 그동안 포섭한 동조세력을 기반으로 극한투쟁을 전개해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 위장취업자 중 6월30일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는 전국 85개 업체에 1백78명으로 대우어패럴·대우자동차·성원제강·한일스텐레스·이천전기 등 올들어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25개 업체에선 예외 없이 이들이 주동이 돼 55건의 쟁의가 일어났다(노동부집계) .
노동부가 이중 현재 23개 업체에 28명이 아직 재직중이며 파악된 위장취업자 외에도 상당수의 파악되지 않은 위장취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위장취업자들의 자술서·배포유인물 등을 통해 밝혀진 이념과 사상성향은『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혁명에는 노동자들을 주력군으로 내세워야 한다』『이들에 대한 의식계발은 진보적 학생운동가의 사명이다.『이를 위해 반미운동·여러 민주세력과의 연합전선형성 및 노동자의 의식화가 필요하다』는 등 체제변혁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도산이나 민주노조활동을 오히려 노동운동의 장애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