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자본확충펀드, 관계기관과 논의"…손실최소화 원칙 재차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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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중앙포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로 11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총재는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고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만약 자본확충 펀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 지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4일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번졌던 2009년에 조성됐다. 한은과 국책금융기관, 기관투자가가 함께 은행에 자금을 지원해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발권력 동원에 있어서 ‘손실 최소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손실최소화는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로 볼 수 있다”며 “한은법에서 채권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 대상”이라며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등 4명의 신임 금통위원이 처음 참석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동결 기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총재는 “신임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