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6조천억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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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부처는 내년도예산을 금년보다 평균31·7% 늘려 모두 16조1천6백26억원을요구했다.
13일 경제기획원예산실이 발표한 86년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예산증액을 요구한 부처는 ▲국방부로서 7천1백2억원 늘려 신청한 것을 비롯해 ▲건설부 6천7백70억원 ▲문교부4천9백20억원 ▲농수산부 2천4백33억원 ▲내무부 2천3백94억원 ▲보사부 1천6백2억원 ▲과기처 1천2백55억원 ▲교통부 1천76억원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년보다 1백%이상 증액시켜줄것을 요구한 부처는 교통부· 국토통일원·체신부· 철도청등이다.
한편 예산실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편성규모는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예산보다 9%선만 늘려잡을 방침이어서 이같은 각부처의 예산요구는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예산실측은 밝혔다.
주요사업별 예산요구내용을 보면 방위비의 경우 작년보다 19·2% 늘어난 수준으로 GNP의 5·78%를 요구했다.
선거공약사업이 많은 건설부의 경우 일반국도건설과 유지보수사업비를 금년도 1천70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2백15억원으로 늘러주고 서울∼대전간 중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1천4백1억원을 요구했다.
농수산부는 농민들도 도시근로자처렴 재형저축을 들수있도록 「농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장려금 지원으로 2백57억원을 요구했다.
이같은 각부처의 예산요구는 오는8월말까지 예산실 심의를 거쳐 9월중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은차입 않기로재정적자 줄이게>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여 정부빚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에도 일체의 한은차입을 않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예산에도 2중곡가제에따른 양특적자와 비료적자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한은차입을 않는대신 예산에서 8천3백10억원을 대주기로 했다. 일반회계기준으로 보면 금년에 이어내년에도 흑자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금년에는 통합재정수지적자 보전용으로예산을 아껴 8천7백91억원을 책정했었다.
최근 연도별 통합재정수지적자추이를 보면 ▲83년1조3천9백49원▲84년 3천8백66억원▲85년1백5억원으로 급격히 줄어왔다.
작년말현재 한은차입잔액은 일반회계에서 3천9백억원, 비료계정에서 5천7백억원,양특에서 1조6천억원등 약2조5천6백원에 이르고있다.
한편 정부빚은 국내외것을 통틀어 보증채무5조원을 포함해 18조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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