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은 비핵화 약속 이행하라"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구적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핵ㆍ경제 병진 노선 고수를 선언한데 대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과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국의 오리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은 이날 본지 문의에 “그 발언을 알고 있다”며 이같은 논평을 보내왔다.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핵 및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 제재 결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관련 활동을 폐기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핵 폐기의 기준으로 삼아 왔던 완전한 폐기, 검증가능한 폐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세가지 원칙을 다시 분명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간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문은 열려 있지만 이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의 논평은 북한이 선(先)비핵화 조치에 나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 동결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전제로 북한이 요구해 온 평화협정 논의를 미국에 타진해 향후 미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 속에서도 북한을 비핵화 논의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