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경제전문가 11명 ‘한국형 양적완화’ 부정적

야 3당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당직자와 정책통 의원·당선자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중앙SUNDAY가 더불어민주당(김종인 대표·우상호 원내대표·정세균 의원·김진표 당선자·김정우 당선자·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국민의당(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자), 정의당(노회찬 원내대표)의 경제전문가 11명과 새누리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다. 야당 소속 11명 모두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국형 양적완화 방식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도 나오지 않았는데 양적완화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뜻인가”라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업부실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대줄 셈이냐. 양적완화는 부작용이 심각한 미봉책”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발권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하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노회찬), “한국은행은 ‘최후의 둑’인데 처음부터 동원될 순 없다”(김진표) 등 반대의견이 잇따랐다. 다만 “정부가 책임 있는 진단과 설명에 앞서 돈부터 내놓으라고 한다. 정부의 설명에 납득할 수 있어야 한국형 양적완화에 동의할 수 있다”(김성식), “재정을 먼저 투입한 뒤 그래도 상황이 안 좋으면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게 순서”(김정우·최운열·채이배)라는 조건부 반대론도 4명 있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양적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야당 소속 11명 중 9명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정부재정을 제안했다. 나머지 2명은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으로 “구체적 재원마련 방법에 앞서 구조조정의 방향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정훈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응답자 중 4명(정세균·김정우·최운열·채이배)이 찬성했다. “구조조정은 시급한 이슈다. 야 3당 정책협의체를 먼저 만든 뒤 정부·여당과 함께 구조조정을 협의하자”(정세균), “구조조정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수적”(김정우)이라는 의견들이었다.
반면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당선자는 “부실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여·야·정 협의체가 다루는 게 좋다”면서도 “당장은 협의체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구조조정 문제에서 정치권이 먼저 나서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새누리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전임자의 제안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가 효율적일지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더민주 주진형 부실장은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정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부실원인을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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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추인영 기자?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