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따는데 유리하게 해준다〃|돈받고 가짜공적서 남발

서울 종암경찰서는 28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는데 유리하도록 가짜 공적서류를 만들어 서울시장·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을 받게 해주고 49명으로부터 3천8백여만원을 받은 성북구청동정계직원 손찬곤(30), 세무2과직원 김종천(34)씨등 공무원 2명과 브로커 윤중열(41·운전사)·정정수(40·운전사)씨등 모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정계직원 손씨는 세무과직원 김씨와 짜고 브로커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위해 표창받기를 희망하는 49명에게 1인당20만∼50만원씩 받고 허위로 공적서를 꾸며준 혐의다.
브로커 윤씨는 지난해4월부터 지금까지 49명으로부터 3천8백만원을 받아 그중 2천3백35만원을 가로채고 나머지 1천5백20만원을 공무원인 손·김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동정계직원 손씨는 운전사들이 서울시장·장관등의 표창장을 받게되면 개인택시면허 발급우선순위 6단계중 2순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이용, 돈을 받고 반상회유공·새마을유공·동정협조유공등의 명목으로 허위공적서나 운전경력을 꾸며 서울시등에 추천했었다는 것.
돈을 건네준 49명중 35명에게 표창장이 실제로 발급됐으나 나머지 14명은 서울시의 심사과정에서 탈락한데다 표창을 받은 35명중 1명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