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부터 공정거래 지켜라"

★…전경련은 지난 8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이 민간에서는 잘 지켜져 효과를 얻고 있는데 정부나 공공 부문에 오히려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
전경련은 정부가 관수물품을 납품받으면 2개월내에 대금을 주도록 돼있는데도 이를 지키지않은 예가 적지않아 특히 비료·농약·의약품 업계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
전경련은 공공부문의 불공정 사례는 자주 있지만 당하는 업체들이 사후 피해를 우려, 실태조사를 하려해도 제대로 응답을 않으러 한다고 지걱하고 공정거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

<파격적 지원에 끌려>
★…요새 건설공사 일감이 줄어들고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소수력 발전소 건설에 민자를 끌어들이고 있어 대형업체들이 앞을 다투어 소수력 발전소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이미 완공한 전곡발전소를 비롯해 운산·포천등 한타강 유역 네곳에 3천∼6천㎾용량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위해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삼성종합건설에서도 1천㎾이상급 발전기 11기를 한강 잠실대교 근처등에 건실키로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중.
이밖에 삼환기업등 비교적 장비 및 자금여력이 있는 몇몇 업체가 신규사업으로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
건실업체들이 소수력 발전소에 관심을 갗는 것은 정부가 발전 설비 비용전액과 토목공사비의 25%까지를 강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생산전력 전량에 대한 판매를 보장해 주는등 파격적 지원정책 때문이라고.

<가구업, 공정경쟁 합의>
★…지나친 경쟁과 할인 판매로 구설수에 오르던 대형가구 메이커들이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자율기구로 가칭「가구제품공정경쟁협의회」설치를 추진중이어서 다른 업계에 관심거리가 되고있다.
8대 가구 메이커 실무자들과 중소가구 메이커 대표들은 지난달 중순 당국의 주선으로 회합을 갖고 자율기구 설치 및 공정경쟁규약 마련등에 원칙적으로 합의.
업계가 마련한 규약(시안)은 과대광고 및 지나친 할인판매 경쟁금지, 제품의 실제작사 상표부착, 일정량의 판매실적에 대한 보너스지급 금지,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불 기간 엄수등이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