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고객정보 유출 땐 방통위서 징계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면 기업 대표자와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 책임이 가중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