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대선주자 평가] 노령연금 인상위해 "조세부담률 2~3% 늘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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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의 기조발언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3%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 해메게 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성공과 정치민주화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길 잃은 경제인식’이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1992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문구를 내세워 승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정권 심판론 대신 ‘문제는 경제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총선에서 쓸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토론회에서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평을 요청받았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는 정직하고 절제있는 분이다. 변호사이니 법률 지식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준비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데 결함이 없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시민운동도 해봤고 행정도 숙달했으니 한국에만 국한하는 사고를 벗어나 보완하면 적당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관련해선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느낌”이라며 “보다 성숙이 되면 대선 후보가 돼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평했다. 전남 강진에서 칩거 중인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선 “정계은퇴하신 분인데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선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은 자기들이 시대정신을 잘 읽는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선 “직업 외교관으로 경력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내로 빨리 돌아와 실상을 익혀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김 대표는 야권 선거연대에 대해 “지역구별로 후보자간 단일화하는 것은 반대할 생각이 없지만 당 차원 연대는 불가능해졌다”며 “정의당과는 정체성이 달라 정책연대는 불가능하고, 극소수 지역에서 연대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총선 전망과 관련해 그는 “광주에선 (8개 의석 중) 국민의당과 4 대 4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광주ㆍ전남에선 문 전 대표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고 있어 (문 전 대표가) 활동 영역을 넓히면 그 쪽에서 반발하는 걸 참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 김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박 대통령이 손에 권력이 있으니 쉽게 뜻대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 후 여권의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해 김 대표는 “마땅한 대선후보가 없으니 내각제 비슷하게 개헌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대선 주자들이 원치 않아 이뤄질 거라고 전망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5년 단임제에서도 임기가 2~3년이 지나면 언제 끝나나 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론 내각제가 좋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고 진단한 김 대표는 “대기업에 기반을 둔 경제 정책을 소외된 사람들을 상대로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까지 노령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자는 공약을 발표한 김 대표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질문에 "노인 복지와 관련된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복지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노령연금 20만원 공약도 제가 만든 건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혜택이 전혀 없어 65세 이상 노인의 50%가 절대 빈곤에 있다"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8% 정도인데 2~3%만 늘려도 (노령연금을 인상할)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