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 장거리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강정현 기자]

국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93명 중 248명이 표결에 참석해 243명이 찬성했고 5명이 기권했다.

“무모한 도발 대가 치를 것 엄중 경고”
여당 “김종인 북 궤멸론은 역사적”
국민의당 “위험하고 한심한 발언”

당초 전자투표 결과 기권한 의원은 7명이었으나 새누리당 권은희·신동우 의원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해 국회 사무처가 5명으로 정정했다. 최종 기권한 의원은 유승민(3선)·김태원·한기호(이상 재선)·김종훈·송영근(이상 초선)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이들은 결의안에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노력’이란 구절이 포함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의미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규탄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9일) ‘북한 체제 궤멸’ 발언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 정권 궤멸을 언급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정권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여야의 초당적 대북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발언”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9일 경기도 파주 육군 제9사단 임진강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국방을 튼튼히 유지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 경제가 더 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은 수구보수 세력의 흡수통일론과 궤를 같이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과 안보 불안을 불러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선거용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위험하고 한심하다. 진의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아무리 평화통일을 이야기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이나 개발하면 주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소련이 그래서 와해된 것처럼 간다는 것이지 특별히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글=안효성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