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쐈다. 국제적으로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 어느 때보다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 정권, 로켓 발사로 자멸의 길 자초
실효적이고 강력한 유엔 제재 유도해야
정치권도 국익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길
당장 신중론이 우세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커졌다. 핵무장과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론까지 고개를 드는 형편이다. 일부에선 개성공단마저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은 핵무장을 자위 수단이라 우기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숨통을 죄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모든 결과가 김정은 정권이 자초한 것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사드 도입에 대해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정부가 왜 각종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헤아려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중국은 얼마든지 북의 도발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중국은 늘 마지막 순간에 김정은 정권을 싸고돌았다. 이런 판에 한국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방어 체계를 들여오겠다는데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덮어놓고 사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1개 포대를 들여오는 데 2조원 이상이 드는 만큼 오로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한 해 국방비는 38조여원이다. 이 중 경상비에 해당하는 전력운영비가 27조원을 차지한다. 첨단무기 개발 및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건 11조원 남짓하다는 얘기다. 그런 판에 2조원이 넘는 사드를 들여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도 시급하다. 최근 유엔 내부에서도 지난 10년간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말만 그럴듯할 뿐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솜방망이식 제재가 이뤄진 탓이다. 유엔이 교역 금지 리스트에 올린 품목은 사치품이나 무기 부품 등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처음에는 제재에 참여하는 시늉을 하다 곧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당연히 김정은 정권이 고통을 느낄 리 만무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을 설득해야 하며 이후에는 이 두 나라가 이 내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엔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저울질 중인 미국과 일본과 발맞춰 우리 역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오로지 국익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불행히도 그간 여야는 당리당략 차원의 대북정책을 고집할 때가 적지 않았다. 현재 북한은 핵폭탄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곧 개발할 태세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지금, 우리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