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미중 이견 여전…문구 조율도 못들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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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중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마련한)결의안 초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협의에 가속도가 붙는 분위기는 아니다.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서로 간의 공감대나 공통 분야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문안 교섭이나 문구 조율을 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한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도 했다. 제재의 강도, 분야, 범위 등에 있어 ‘혹독한 대가’를 원하는 한·미와 ‘합당한 대응’을 주장하는 중국 사이의 의견 차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 역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결의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핵실험에 대한 결의를 채택한 다음에 미사일을 쏜다면 새로 이에 대한 제재 결의를 다시 마련해야 하고, 그 전에 쏜다면 추가로 결의를 할 수도 있고 한 결의안에 합해서 강력하게 갈 수도 있다. 경우의 수가 서너가지는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실험에 대한 결의가 나오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엔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하나의 안보리 결의를 만드는 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또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모두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속한다는 점, 제재 대상이 북한으로 같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