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해 달라" 대졸자들 신청 급증

대졸자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요청이 늘어 연방 교육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요청한 대졸자들은 지난 6개월간 7500명이 넘었고 요청 금액은 총 1억640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월스트릿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이들은 대학이 신입생 모집 시 졸업 후 예상 소득이나 취업률을 부풀리거나 커리큘럼을 과장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주도록 한 연방법(1994년 제정)에 근거해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법 제정 후 대출금 탕감 사례가 있어 교육부가 무작정 거절할 수 없어 난국을 맞이하게 된 것.

한 예로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에 기반을 둔 코린티언대학이 파산보호신청(챕터 11)을 하면서 이 학교 출신 1300명의 채무 2800만 달러가 탕감되기도 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학생 유치를 위해 졸업생 취업률 관련 통계를 오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3000만 달러의 벌금 납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자회사인 에버레스트대학 등도 문을 닫은 바 있다. 이러한 폐해는 영리 목적으로 대학이나 고교 졸업장이 없는 성인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고교 졸업반 때 플로리다의 아트 인스티튜트 리쿠르터로부터 입학 권유 전화를 받고 취업까지 연결해 준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입학했다는 자이드 안드레이드는 "자질 없는 교수진의 형편없는 수업들을 견디며 졸업하자 연결된 직장이 시급 8달러를 주는 곳이었다"며 "텍사스주 오스틴의 미디어 회사 테크니컬 서포트 팀으로 이직했지만 연봉은 4만4000달러(세전) 수준이라 대출금을 언제 다 갚을지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아트 인스티튜트 대변인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또 다른 아트인스티튜트 졸업을 위해 11만4000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한 학생은 "지난 7년을 연체 없이 매달 갚아 나갔는데도 어떻게 대출금이 줄어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내 인생 자체를 저당 잡힌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학자금 대출 탕감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취업 실패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대학 측에만 돌리는 사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해 교육 당국은 학생과 학교.은행 대표들과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