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문·방송 겸업 논란 증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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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문제를 두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상원 상무위원회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일 FCC가 기존의 신문.방송 관련 소유제한 규정 가운데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한 방송사의 최대 시청가구율을 35%로 제한(1941년 제정)▶라디오.TV 동시 소유 제한(70년)▶신문.방송 동시 소유 금지(75년) 등을 조건부로 완화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비롯했다.

FCC는 당시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들은 과거 특정 언론이 해당 지역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여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마련됐으나,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케이블.위성TV 등 각종 매체가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규제완화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했다. 소유제한을 완화할 경우 보수성향을 보여온 '뉴스 코퍼레이션'등 대형 미디어 그룹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군소 지역 언론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상원 상무위는 FCC의 결정이 발효(8월 말 예정)되기 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FCC의 완화 결정을 원상회복하는 법안을 마련,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으로 채택되려면 상.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하며 현재 하원의 관련 상임위가 FCC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아들인 마이클 파월 FCC 위원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우리의 결정은 기존의 법과 소유제한 관련 각종 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