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기결석 초등학생 아동학대 여부 수사

경찰이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별도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가 취학독려조치를 취한 75명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교육방임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그런 관점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수사하도록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취학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과 별개로 경찰의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장방문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108명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사전 전화조사 등에서 학대 의심 징후가 발견된다면 경찰관이 현장조사부터 동행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강 청장은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이지만 이런 기능들에 우선적으로 경찰권을 적용하다 보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잘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학교 등 교육기능이 이를 관리하고 중복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청와대,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대량 유포된 것과 관련해 “해당 이메일의 발신자 계정을 조사한 결과 IP가 중국 랴오닝 성의 대역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대역은 원전도면 등이 유출됐던 2014년 말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때 IP대역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합동수사단은 이와 관련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강 청장은 이번 사칭 이메일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냐는 질문에 “2014년 당시와 동일 대역을 사용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