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전 국제회의' 1·2세션 토론 내용

(김진표 부총리 주요 발표내용)

- 참여정부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재정정책, 기업투자 및 해외투자 촉진, 신용카드시장 해결, 지속적인 시장구조개혁, 유연한 노사관계 등을 통한 경제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추진과 IT 산업의 고도화, BT, NT의 개발을 위한 전략마련,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참여복지의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요 토론내용)

- 토론자들은 지속적인 시장개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김진표 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했다.

- 토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법과 규칙이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결과의 공평성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좀 더 낙관적인 견해로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금융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부총리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형평성과 성장을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지 말고 오히려 둘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요 발표내용)

- 동아시아 지역의 세 명의 저명한 학자들은 동아시아 경제가 직면한 번영과 도전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 게이오대학의 사카키바라교수는 최근 세계화와 지역협력이라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지역협력을 위한 노력, 특히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ㅇ그러나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 지역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불완전성, 통제 미흡 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ㅇ특히 현재의 국제기구는 금융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막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짐에 따라 지역금융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됐다.

ㅇ이와 같이 변화되고 있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은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내에 진정한 지역기구 설립이 요구된다.

- 또한 중국의 개방 확대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ㅇ특히 중국의 기여를 반영하여 지역내 노동분업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지역경제협력의 심화를 위한 선행요건이다.

ㅇ이를 위해 기존 동아시아지역의 분업구조인 일본과 NIEs에 의해 주도되던 안행형(flying geese type) 분업구조는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사카키바라교수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은 점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협력으로서 10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아시아통화동맹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들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중.일 삼국은 적극적인 국내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상호간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중국 아태연구소의 장원링 소장은 현재 지역내 경제협력이 증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내에서는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와 정치체제,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협력의 최종 목표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안보상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바, 동아시아 주요 삼국인 한.중.일간의 협력을 위한 결정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동북아 삼국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신뢰에 기초한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경제협력을 넘어서서 지역 안전보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하며,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배순훈 박사는 두명의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역내 정보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협력을 강조했다.

(주요 토론내용)

-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지역통합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특히 사카키바라 교수는 정치적인 의지와 통합과정의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장윈링 박사는 정치적인 의지 외에도 제도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마이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통합 과정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했다.즉, 유럽통합의 시초에는 원대한 계획이 없었으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통합을 이뤄낼 수 있었다.

-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의 개념은 중심이라기보다는 전진기지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중국, 일본 기타 등등의 많은 허브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지역 경제는 통합과정이 원활해지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해야만 하며, 또한 이것은 지역 통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