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법’ 우선 처리 고수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13일)에서 한 ‘기간제법 제외 노동 4법 처리’ 제안에 대해 14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

“파견법·기간제법 둘 다 제외돼야
서비스법은 의료분야 빼면 처리”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파견법에 대해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 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 5법 처리와 관련해 더민주는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고용보험법은 우선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정부·여당이 일괄처리만 고집해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파견 대상에 고령자를 포함시키는 것과 고소득 전문직과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도급이나 용역 노동자를 파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쟁점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문 대표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당장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선 “우리 당은 당초 61개 재벌집단 모두를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가 10대 대기업까지로 양보했다”며 “재벌의 편법 상속과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이라도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이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여야가 대테러 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표는 “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