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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엔 손해배상권,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 당정,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대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과 관련해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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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농가에도 30만원 재난지원금”…여야, 오늘 추경 처리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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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낙연-이재명이 대세? 여권에 부는 ‘김경수 판결’ 나비효과
유죄 판결 당일 특보단 발족한 정세균, 숨죽이고 주시하는 김두관 국가 비전 제시하면서 손사래 치는 이광재, 총리설 도는 김부겸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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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긱워커는 근로자인가, 우버 웃게 만든 美노동부 제안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캘리포니아주)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미국 연방 노동부(DOL)는 22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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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 좀 하자”는 박용만 호소, 국회가 규제 개혁으로 응답할까
밝은 표정의 문희상 의장과 박용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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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홍영표에 “제가 먼저 말하겠다, 규제 풀기 도와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오른쪽) 12일 국회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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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4년차 대통령의 여름 휴가
울산 십리대숲을 걷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대통령의 휴가는 새로운 화두와 직결된다.휴식 시간이라기 보다는 정국 구상이라고 봐야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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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20대 국회서 노동개혁 5법 한꺼번에 입법 추진”
이기권 장관 “20대 국회서 노동 5법 일괄 재추진”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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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19대 국회서 사실상 무산
노동개혁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9일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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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새누리 9000원, 더민주 1만원…노사정 협상 압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가장 공들이는 공약이 고용노동 분야다. 일자리와 임금, 복지 혜택, 해고 같은 사안이다. 먹고사는 데 빠질 수 없는 내용이어서 유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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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서명 동참”…법 만드는 의원이 국회 밖서 입법 촉구
윤상현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새누리당 윤상현(사진) 의원이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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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 당하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텐데…"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부터 대한상의를 비롯한 38개 경제 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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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입법촉구 서명운동 동참"…국회 다시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또다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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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신년회견, "야당 후보는 '꽃꽂이 후보', 여당 후보는 '풀뿌리 후보'"
18일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의 당위성을 다시 강조했다. 지역구 뿐 아니라 비례대표까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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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위해 야당이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위원장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다.2000년 이래 최악이다.이미 청년고용 절벽에 대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린 지 오래다. 통계수치가 9.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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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법’ 우선 처리 고수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13일)에서 한 ‘기간제법 제외 노동 4법 처리’ 제안에 대해 14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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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②] "노동계 반대하는 기간제법은 중장기적 검토…파견제법 받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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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중국에 대북 제재 동참 촉구…노동계엔 파견법 수용 새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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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컴백 최경환 첫 임무는 대통령 특사…원유철도 파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2일 이임식을 마치고 정부세종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1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물러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컴백 첫 임무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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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부패가 갉아먹어” 집권 4년차 고강도 사정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 지연과 관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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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서 5300자 쏟아낸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5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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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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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 대통령,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회 법안 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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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만족한 노동개혁 보고, 실무자는 송호창의 부인
2012년 19대 총선 의왕-과천 선거구에서 당선된 당시 민주당 송호창 후보(오른쪽)가 부인 송민선씨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한쪽 벽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