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수출 양면 공략…정부 '경제 비상상황' 총력전 나선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세입자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전용 펀드가 나온다.

과천 주암에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서울 문래동 등 공장터를 활용한 1만2900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가 공급된다. 미국의‘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가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열리고 2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대적인 ‘코리아그랜드세일’행사도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4일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촛점은 ‘내수와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경제 비상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발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경제 환경에서 수출을 최대한 지키고, 1분기 재정 투입을 늘려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걸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1분기에 재정을 당겨쓰는 조기집행을 통해 지난해보다 8조원을 더 풀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연기금 대체투자 10조원, 공공기관 투자 6조원 등을 투입해 부족한 재정의 ‘구원투수’로 삼을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의 주요 수단은 소비 여력 확대다. 특히 소비를 짓누르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위가 발표한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 세입자들이 대상이다. 돌려받은 보증금을 한데 모은 ‘풀’을 구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여기서 나온 수익을 매달 배당해 월세 충당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보증과 세제 지원 등을 곁들이면 안전성은 물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뉴스테이 사업도 올해 본격화한다.

올해는 사업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2만4000호)의 두배로 는다.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등 8개 지역이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문래동 등 공장터, 폐점한 은행 지점을 활용한 도심형 뉴스테이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수출 전략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변화를 쫓는 전략 변경이 눈에 띈다. ‘수출 중심→내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중국 경제 성장 구도에 따라 화장품·식료품·새활용품·유아용품·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서비스의 해외 진출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수출에 나서는 내수기업에 수입부가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