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 과정 공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이 일부 공개되면 정치적 판단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결정이 줄어들고 위원들의 소신있는 의견 개진이 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박상용 심판관리관은 "국회 요청에 따라 소수 의견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발언을 낱낱이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