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누리과정 예산 중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의 내년도 본예산 의결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표와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양당 대표의원들에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100억 원을 나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배정해 당장 대란을 막은 뒤 해법을 다시 찾자”며 “일단 6개월 예산을 세워 주면 남은 기간 동안 나도 발로 뛰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지방에서 떠안아 고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6개월 편성하는 게 일시적으로 대란을 피해가는 하나의 방법일지 몰라도 전년에도 그랬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에 대비해 ‘본회의 예산 의결 보이콧’ 카드를 꺼낸다는 방침이다.

만약 28일 본회의에서 본예산안이 의결되지 않고 31일 자정을 넘기면 내년도 19조6055억 원의 예산은 모두 편성되지 않는다. 이 경우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된다. 준예산은 전년도(2015년도 18조1249억 원)에 준하는 금액만큼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2015년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69억 원이 편성돼 있어 준예산이 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